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US Supreme Court officially striking down Roe v. Wade
여성의 낙태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인정한 중요한 판례였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뒤집혔고, 미국 내 기업들의 직원 지원 발표(React to Supreme Court Move to Overturn Roe v. Wade)가 이어지고 있다.
6월 24일, 연방대법원은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임신 15주 이후에는 낙태를 전면 금지)을 합헌 판결을 내렸다. 미시시피주의 낙태금지법은 ‘Roe v. Wade’ 판례를 전면 부정하는 법이었는데 연방대법관 9명은 6:3으로 이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임신 24주를 기준으로 그전까지는 낙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판례 ‘Roe v. Wade’는, 1973년에 있었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례 중 하나였다. 그 이후 여성의 선택으로 임신 중절을 할 수 있었고 미국 사회의 기준이 되었고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50여 년 만에 뒤집힌 판결로 이제 미국의 50개 주는 약 절반 정도가 나뉘어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입법화할 것으로 보인다. 거의 미국이 절반으로 나뉜 셈인데, 반응은 다양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낙태는 모든 여성의 기본권”이라는 입장을 냈다. 국내는 그 누구도 명확한 기준을 모르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황’이다. 그러니까 무법인 상황인데,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자꾸 흐르고 있다.
참고로,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US Supreme Court officially striking down Roe v. Wade) 하루 전인 6월 23일. 연방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권총 소지를 제한하는 뉴욕주 법이 연방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관들은 총기 소지에 손을 들어주었다. 보수 미국인들은 환영할 만한 판단이 이틀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했지만, 전임 대통령인 트럼프의 임명권이 발목을 잡았다.
기업들의 대응 React to Supreme Court Move to Overturn Roe v. Wade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이후 미국 내 기업들의 빠른 대응이 발표되고 있다(React to Supreme Court Move to Overturn Roe v. Wade). 주요 기업들은 직원이나 배우자가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할 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애플(Apple), 스타벅스(Starbucks), 메타(META), 넷플릭스(Netflix), 구글(Google), 리바이스(Levi Strauss & Co.), 아마존(Amazon)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주요 기업들은 직원의 이동 비용을 지원을 발표했다.
미국 내 주요 스포츠 기업들도 이에 동참한다. 나이키(Nike), 아디다스(adidas), 올버즈(allbirds), 스케처스(Sketchers), 언더아머(Under Armour), 딕스 스포팅 굿즈(Dick’s Sporting Goods), 파타고니아(Patagonia), 팍선(PacSun) 등이 직원들의 이동 지원과 건강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낙태 제한 판결에 결국 여성의 노동과 경제 활동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당장 기업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 친다. 우수 인력의 유출 위험과 자사 직원에 대한 관리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었다.
만약, 직원이 이동비 지원을 신청하면 비용 손실과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 미국 땅덩이의 크기를 보면 최소 1주의 시간은 필요하고, 추가로 휴가를 붙이거나 하면 2주 이상이 필요해진다. 회사는 물론 당사자인 여성도 피곤하고 그 가족도 함께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슈가 발생 시 회사는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 활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당분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번 일의 대응에 따라 최소 대외적 기업 이미지 관리까지 신경 쓰게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고민과 짐은 나의 딸 혹은 배우자 혹은 친구인 여성이 짊어지게 되었다. 단순히 기업이 아닌,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고민해보자.
과연,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이후(React to Supreme Court Move to Overturn Roe v. Wade) 우리는 어떠한 길로 향할까? 그 길이 거꾸로일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일까? 오르막인가, 내리막인가? 빠르게 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의 사회적 반동인가? 고작, 첫걸음마 수준인가?
